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적 연구

Ⅰ. 서론 1. 연구목적 ▶ 정부의 시장개입의 증대와 급속한 지방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 - 최근 사회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또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질적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음 ㆍ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의 반영, 민간과의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연구목적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공공복지 재정과 서비스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모색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86.3조 원, 2012년 92조 원,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9%, 28.2%로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복지예산 규모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복지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ㆍ이에 2009년 6월부터 국민들의 체감복지만족도와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하였음 ▶ 연구내용은 2009년 6월 이래 실시되고 있는 현행 개선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 분석함 - 첫째,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와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을 정리함 - 둘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원칙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원칙을 선정하여 일선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 - 셋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과 호주를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그들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검토함 - 넷째, 영국과 호주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 ㆍ연구방법으로는 크게 문헌연구, 설문 및 면담조사 등을 활용함 Ⅱ. 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 복지급여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첫째, 부정수급 문제를 복지예산 및 재정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있음 ㆍ박인화 이덕만(2008), 고경환(2009) 등 - 둘째, 부정수급 문제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음 ㆍ조현주 허선(2010), 신수식(2002), 유길상 외(2003) 등 - 셋째, 이러한 두 가지 경향과 달리, 복지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이른바 사각지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있음 ㆍ박찬용 외(2000), 박순일 외(2001), 이용하(2004), 김수봉 외(2005), 석재은(2006), 구인회 백학영(2008) 등 ▶ 선행연구들의 한계점 - 첫째, 선행연구들은 복지급여의 비효율성을 전달체계와 법률상 및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정책적 개입을 다루고 있지 않음 - 둘째, 복지급여의 효율성 문제를 급여 수급자의 개인적 원인에만 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구조상의 문제나 급여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를 혼동하거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셋째,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연구 등으로 복지급여에 관한 양쪽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부분을 연계하여 살펴보지 못하고 있음 2. 복지전달체계의 법적근거 가. 복지서비스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ㆍ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제3조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제1조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ㆍ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