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최근 경제동향 ■ 성장률, 2013년 1분기 전기 대비 0.8%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ㆍ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부실 문제, 대내적으로는 북핵문제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ㆍ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수준인 1.5% － 설비투자 부진 지속, 민간소비는 감소, 건설투자는 일시적 반등 ㆍ설비투자, 전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감소세 확대(전년동기대비: -5.2%(2012, 4/4) → -11.9%(2013, 1/4)) ㆍ민간소비, 전기 대비 0.4% 감소: 0.8%(2012, 4/4) → -0.4%(2013, 1/4) ㆍ건설투자, 전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지난 1년여 기간의 부진에 대한 반등효과일 가능성. 최근 건설수주 감소세 확대 등 고려할 때 회복의 지속성은 낮아 보임 ■ 수출,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정체수준 － 수출, 3월(0.2%), 4월(0.4%), 5월(3.2%), 1~5월 평균(1.2%) ㆍ5월중 일평균 수출액, 21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1.0% 증가 ■ 수입, 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수입, 3월(-2.0%), 4월(-0.5%), 5월(-4.8%), 1~5월 평균(-2.8%) ㆍ5월 중 일평균 수입액 18.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경상수지, 1~4월중 139.4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2.9억 달러) 대비 개선 －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 전환한 데 기인 ㆍ상품수지(억 달러): 43.6(2012. 1~4월) → 129.3(2013. 1~4월) ㆍ서비스수지(억 달러): -1.0(2012. 1~4월) → 9.6(2013. 1~4월) ■ 소비자물가는 1%대, 생산자물가는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소비자물가, 전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1~5월 평균 1.3%) ㆍ농축수산품, 공업제품 등 상품물가 증가율 둔화에 기인 ㆍ반면 서비스 물가는 집세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ㆍ4월중에는 전월(-2.4%)보다 더 큰 폭(-2.8%)으로 하락 ■ 고용, 양적 양호, 질적 저하 현상 지속 － 취업자 증가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점진적 하락세 ㆍ취업자(만 명): 34.2(2012, 4/4) → 25.7(2013, 1/4) → 34.5(4월) ㆍ실업률(%): 3.4(1월) → 4.0(2월) → 3.5(3월) → 3.2(4월) － 하지만 청년취업자 감소세 심화, 고령취업자 증가세 확대 ㆍ15~29세(만 명): -8.0(2012, 4/4)→ -11.7(2013, 1/4) → -13.3(4월) ㆍ50세 이상(만 명): 43.5(2012, 4/4) → 37.7(2013, 1/4) → 44.4(4월) ■ 시장금리, 기준금리 인하(5/9, -0.25%p)에도 불구하고 상승 －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 ㆍ국고채(3년): 2.63%(2013. 2/28) → 2.49%(4/30) → 2.77%(6/18) ㆍ회사채(3년, AA-): 2.99%(2013. 2/28) → 2.85%(4/30) → 3.13%(6/18) ■ 원/달러환율, 1~4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북핵 리스크 등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 4월 중순 이후 북핵 리스크 완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ㆍ원/달러 환율: 1,112.1원(2013. 3/19) → 1,108.1(4/30) → 1,128.3(5/31) ■ 현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 －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부진 ㆍ수출, 1~5월 1.2% 증가에 그치는 등 미약한 회복세 ㆍ생산, 1분기 증가율 작년 4분기 대비 오히려 하락 ㆍ취업자, 청년층 취업 부진 등 고용의 질적 저하 지속 ㆍ소비자 물가, 전체적인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저물가(1%대) 상황 － 이에 따라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ㆍ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생산·재고 순환도 여전히 하강국면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하반기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인 회복세 전망 － (유로지역) 성장친화적 정책에도 불구, 은행권 부실, 신용경색, 투자·소비 위축 등이 상호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시퀘스터 발동 효과,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안심리 등으로 하반기 미국 경기회복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 － ( 일본)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부작용(금리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증가와 실물경기 회복지연)또한 만만치 않아 회복세 약화 － (중국)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수정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전망 ㆍ서비스업은 생산효율성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 ㆍ생산가능인구 감소, 주요 수출 시장인 EU의 경기침체 지속 등 ㆍ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규모 급증 등 금융 불안 등 ■ (국제유가)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 非OPEC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및 투기수요 약화 등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