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Ⅰ. 문제제기와 배경, 연구목적, 연구범위, 한계와 단서 1. 문제제기와 배경 2012년 12월의 제 18대 대통령선거는 이전 선거들과 비슷하게 진지한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 무차별 폭로, 이념적 색깔 씌우기로 흘러갔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사퇴 후 안 후보의 문 후보 지원 여부, 이정희 후보의 극단적 발언 등 정책 외적 변수들이 언론의 주목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책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힘을 받거나 선거 국면의 중심부를 차지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과거 박정희 시대의 명암과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따지는 회고적 분위기가 퍼지며 시급한 현안과 향후 국정기조에 관한 정책대결은 더욱 맥이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는 수많은 정책현안에 대한 방대한 정책공약을 작성해 공표했다. 비록 유권자의 큰 관심을 끌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 정책공약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은 2013년 2월 25 일 새 정부가 출범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십여 년 정치인으로 산 기간 내내 신의를 강조했고 과거 세종시 논란에서 보았듯이 한번 약속한 정책공약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신조를 분명히 해왔다. 그러므로 선거기간 동안 발표된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설혹 급조해 엉성한 면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국정운영의 핵심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냉철히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여러 언론기관과 연구기관이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의 선거공약을 매니페스토 평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장단점을 따져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의 평가는 누구의 공약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더 나은지 비교하고 순위를 내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때문에 정책공약 내용에 대한 건전한 비편파적 평가와 순수한 비판적 제언을 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선거가 끝난 후 오로지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운영을 염두에 두고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기간 중의 매니페스토 평가에 비해 선거 후 냉철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통한 정책공약 평가는 국정운영에 보다 순수하고 타당하고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상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위한 비판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공약 평가는 눈높이를 일반 유권자로 맞춰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담긴 전문가 응답조사를 통해 정책공약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하고, 적절한 평가를 내리고, 장단점을 자세하게 지적하고, 생산적 제언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정책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회의(懷疑)는 선거 이후의 시점에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범위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수많은 정책공약을 다 볼 수 없어 13대 공약만을 추려 평가하고자 한다. 박 후보 측이 13대 공약이라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과 언론과 일반에 배포된 박근혜 후보 공약집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가 13대 공약으로 정리한 것이다. 박 후보 측이 언급한 정책공약은 지엽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13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 공약들은 포괄적 성격을 띠고, 그런 탓에 상호 중복되는 면도 있다. 각 공약에 대해 박 후보 캠프 내부적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놓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된 개략적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계의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한다. 13대 공약이 정책분야 전체를 두루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자인 전문학자도 여러 분야에서 고루 선정하였다. 대별해서 경제/경영/소비자학 분야의 21인, 사회복지/사회학/교육학 분야의 16인, 정치학/행정학/법학 분야의 23인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었다. 이들은 주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학자들로서 편향된 정파적 관점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한쪽으로의 관점만 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정에 신경을 썼다. 설문조사는 단순히 정량적 분석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