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에 있어서 少年事件被害者에 대한 配慮

Consideration of the Juvenile Incident Victim in Japan

일본에서는 2003년 소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소년의 처분 등 규정방식의 재고」, 「사실인정절차에 대한 적정화」, 「피해자의 대한 배려의 충실」 등의 3가지 요소가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보통 소년법은 소년보호의 목적으로 심판은 비공개로 하는 등 일반의 형사사건의 절차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피해자체는 성인에 의한 범죄이든, 소년에 의한 범죄이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피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2003년에 개정된 일본 소년법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운용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앞서 언급한 개정 소년법 3개 조문의 분석을 통하여 일본 소년법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에 있어서 소년법의 기본방향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mplete revision to the Juvenile Law was performed in Japan in 2003. It was revised as contents with three main elements 「Reconsideration of regulation systems such as disposal of a boy」, 「Rationalization to finding of fact procedure」, 「Substantial consideration to a victim」 of the main contents etc. Generally it differs from a general criminal procedure the Juvenile Law makes a referee secret for the purpose of boy protection. However, the criminal damage itself does not ask an adult crime and a juvenile crime, but it is the sam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unite a focus with the situation of the employment which receives that it can set to the Japanese Juvenile Law in 2003 「consideration to a victim」 and I want them to become fundamental data in the consideration to the victim by the direction of foundations and juvenile crime of the Juvenile Law in South Korea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 of the three Japanese revised Juvenil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