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强姦의 實態와 被害者의 特性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Reality of Wife Rap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본 연구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은폐되어 있는 아내강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내강간 관련요인을 피해여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으로 기혼여성 63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요발견사항 및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강간은 기혼여성의 13.5% 정도가 겪고 있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으며, 구타나 협박과 같은 가정폭력과 동반되어 발생하고, 피해여성들은 여러 유형의 아내강간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혼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아내강간의 후유증은 신체적ㆍ정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아내강간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요인은 가정폭력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내강간의 위험요인으로는 결혼상태, 여성들의 태도, 학력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는 여성들일수록, 법률혼 이외의 형태(이혼, 재혼, 별거, 사실혼)에 있는 여성들이 법률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하여, 남녀의 성에 대해 전통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일수록, 아내강간 처벌에 대해 소극적인 여성들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은 여성들이 학력이 높은 여성들에 비하여 아내강간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월소득수준이 아내강간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아 아내강간의 발생이 세대간의 차이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아내강간이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내강간을 위한 접근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입법장치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예방ㆍ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내강간 피해여성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및 자원의 제공과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is study looks into the status and the originating factors of wife rape which is severe and undisclosed in Korea. For the study, a survey to 631 married women was performed and an analysis was done by a logistic regressio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as these: First, wife rape is prevalent seeing that 13 percent of the married women in Korea suffered from it. Wife rape takes place in an association with wife abuse and repeatedly and habitually, and the victims have an experience on various types of abuses. The victims, however, respond to the rape passively even though the aftermath is diverse and severe physically and mentally. Secondly, the biggest risk factors of wife rape are wife battering apparently. Other than the battering, the risk factors of wife rape are marital status, women's attitudes and the degree of studies. Specifically, there are more possibility of wife rape to the types other than legal marriage(i. e. divorce, remarriage, separation, actual marriage) over legal marriage, to women who are conservative over men, to passive women, and to the women with lower school achievement. On the other hand, monthly income level does little or no mean to the influence of wife rape so the frequency of wife rape takes place with no differenc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it takes place with no relation of economic level.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issue of wife rape should be addressed institutionally for the prevention and the remedies focusing on both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The study emphasizes that more services and resources to satisfy specific needs for wife rape victims and remedy programs should b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