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Operational Cooperation Design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간 전략적 협력방향

지난 60년간 강력한 한미동맹의 유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 안보 정책이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동맹 관계가 항시 견고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나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즉,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미국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많은 임무들을 한국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한국 내 보수 세력들은 전작권 전환의 반대 또는 연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현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를 논의중이나 아직까지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에 계획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전작권 전환 이전 및 이후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함의 도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미래 한미동맹이 과연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를 우선 적으로 살펴보고, 이 후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 the last 60 years, maintaining a strong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key focus of South Korea’s alliance strategy, though not always solid. The alliance has been central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played pivotal role in deterr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in contribut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in South Korea and eve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however, faced severe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groups who claim that it may make the ROK security situation more un-stable by weakening the ROK-US alliance and by provoking an arms race amongst neighboring states. In addition, it could, they argue, cause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heavy expenditure involved in replacing US forces with Korean ones. Nevertheless, the transfer is scheduled for December 2015 even though the recent government makes moves in order to seek another delay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Under these backdrops, this study focuses on how two states strategically cooperate after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assumption of the OPCON would be transferred as scheduled or some time when North Korean regime still exists. For this, it firstly will explore why two states should strongly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future. Then, it will explain the main debate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South Korea. Lastly, it will suggest some strategic op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direction of operational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