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權 侵害에 있어 主要爭點事項에 關한 小考

A Few Thoughts on the Major Issues of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Focused on analyzing Act 5 Laws Protecting Design-

연구목적 : 우리사회가 점차 발전해 나갈수록 인간의 지적 창착물(知的 創作物)인 디자인분야는 권리침해 등의 영역에서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와 관련 분야의 최근판례경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연구설계 및 방법론: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최근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디자인침해와 관련된 판례 72건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본 조문에서 말하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한다는 것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나 적어도 실시의사는 있어야 한다. "용이 창작"이라 함은 모방, 단순한 상업ㆍ기능적 변형 내지 창작수준이 낮아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만들 수 있는 창작을 의미한다. "유사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특별한 심미감(深美感)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디자인 분쟁에 대한 최근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條文에 나타난 추상적 용어들-"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ㆍ"국내 또는 국외의 공지"ㆍ"용이한 창작"ㆍ"유사한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좀 더 충분한 사례와 다른 조문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부족한 것은 이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향후 연구방향: 향후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이론적 배경에서 분쟁 유형별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상대적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헌점: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분석에 입각하여 디자인상 중요한 단어들의 의의를 분석한 것과 관계자들로 하여금 경계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본연구의 차별적 성과라 할 수 있다.

Purpose: As the society is gradually becoming more advanced, the contents of conflicts relating to Design which is a mentally-created work,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is quickly chang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as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the related precedent cases in this field compared to any other areas. Design/methodology/approach: Considering that previous cases are important, this article has analyzed 72 preced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Patent Court related to Design and thus could gain proposition as such. Results/findings: "Design that can be used industrially" means that a person with much general knowledge and experience of the design field acknowledges that he/she carries the essentials of such Design. Also, although making an announce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means that it is in a state in which unspecified mass surely knows about the design, "Easy Creation" is an imitation, a simple commercial and functional modification of a person who only has common knowledge and a low designing quality level in this field. "Similar Design" means not only having no special aesthetic appreciation,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of Design, but that it was possible to realize such appreciation only by observing the piece as a whole, if it included the decorative aesthetic of appreciation. Research implications/limitations: It has been meaningful to give a detailed shape of this case study through an analysis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and Patent Court judgments of Design conflict cases, examination of abstract terms of provisions in precedent definitions, and the study of "Easy Creation" and "Similar Design" of other cases to date. Future work/research: However, the insufficient precedent cases and thorough analysis of other provisions ar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in the future.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the first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main Design wor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and Patent Cour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