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본질과 대처 방안

A Study on the Substance of School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반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2004년에는 비로소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흉포화 • 집단화 • 지능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법률 또한 2012년 3월 21일까지 무려 제12차 걸쳐 개정 되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목적하였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고, 그 간의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인 노력이 효과를 가두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의 제시를 위해 선결적으로 학교폭력의 본질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관계적 개념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과 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止揚)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확대와 피해자을 위한 대안학교(치유시설)의 설치 운영,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위한 법률제도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School Violence has been regarded as trivial incident between students in Korea. But in the middle of 1990', It has entered the stage of social problem and more and more serious. Accordingly, on Jan 29, 2004,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spit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ct, School Violence has been more and more serious and systematization. Also the Act has revised 12 times for 10 years. These may be counter-evidence about utility of the Act and study on School Violence. Frankly speaking,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studies on School Violence could not present useful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o this study make clear 'School Violence is a Crime. 'and present a general idea about School Violence that based on relation between a wrongdoer and a victim. and insist upon dividing the object that Criminal law apply to an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pply to. And insist that Tolerance Policy on School Violence must be sublated, fit up alternative school for the victim of School Violenc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