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회피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이익조정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된 적자회피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인(4,742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이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동안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수익비용대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조정이 존재하고 있는 적자회피구간을 사용하여 오히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기관이나 실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익을 증가하는 방향의 이익조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영자가 이익을 감소하기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