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경제자유구역 投資環境과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vest Environment and Improving Systems for Free Economic Zone in Korea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다양한 고용창출의 촉매가 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타 국내기업과의 경쟁 및 파급효과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일반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적합한 지역을 과도하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역 비교우위와 산업여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간의 차별성 부족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은 목표 대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지구 개발사업의 한계, 낮은 투자환경 수준, 외국인 정주여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주요 현황과 투자환경,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지역발전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