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감사는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가?

Does the Dual Audit System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은행은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은행의 부실화와 도산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금융당국은 은행의 회계투명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범세계적으로 은행들이 회계분식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한국회계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으로 감사인 강제교체, 공시제도의 강화, 복수감사인제도 등을 제기하였다. 이중감사제도 또는 복수감사인제도는 동일 기업에 대해 두 감사인이 두 번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 기업에 두 번 감사를 진행하면 기업의 이익조정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이론적으로 볼 경우 분식회계 방지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 Jones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 Kothari et al.(2005)의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회계투명성에 대한 측정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관심변수인 Dual_Com1, Dual_Com2, Dual_Com3, Dual_Com4는 각각 1%, 1%, 5%,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이는 이중감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이익조정은 단일감사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액으로 측정한 연구모형의 수정 R2값과 주요관심변수의 유의성은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보다 모두 우수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 모형이 이익조정에 대한 검증력은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추가분석에서 이중감사기업이 두 감사인을 모두 BIG4로 선임하는 경우, 한 감사인을 BIG4로 선임하고 다른 감사인을 NON-BIG4로 선임하는 경우, 두 감사인을 모두 NON-BIG4를 선임하는 경우 등 감사인 선임유형별로 회계투명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두 감사인을 모두 BIG4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투명성은 가장 높았다. 또한 이중감사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중감사를 했던 기업과 단일감사기업 간 회계투명성 차이분석을 통해 이중감사폐지로 인해 외주주식시장의 회계투명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 회계분식에 따른 책임은 감사인과 금융당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도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특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중감사제도가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