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Childbearing, Parenting Policies in South Korea

임신 및 출산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통해 기쁨과 가족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과 가족적 지위상승을 얻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보다 결혼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시부모 혹은 남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이 여성들의 관점에서 형평성 있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관련 법과 정책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추진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다.

Pregnancy and childbearing are the privileges of the female. Through childbearing and parenting, women can achieve happiness, to create a new family relationships, access to family status improvement. But so far many women regard pregnancy, childbearing and parenting as thei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rather than their rights. Especially the female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can not exercise their rights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language barriers and so on. Many policies of pregnancy, childbearing and parenting have been implemented to the female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ut researches on the effectiveness and problems of the policies are still not a lot. So this research will analysis the policies of pregnancy, childbearing and parenting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nd propos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the women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