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재생에너지산업 생산 확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olicy on the Competitiveness in Renewable Energy Industry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사이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속의 호두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였다. 이중 하나인 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형 미래에너지로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광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와 정부정책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 지배구조, 1인당 에너지소비, 가스 생산 등의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였던 특허와 정부정책은 재생에너지생산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요인들보다 영향력이 컸다. 또한, 각 변수들의 장단기 효과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단기효과보다 장기효과의 영향력이 더 컸으며, 특히, 특허와 발전차액제도가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R&D 투자를 증대하고, 발전차액제도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competitiveness in renewable energy industry using System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Here we used energy production share as the proxy of competitiveness. We used paneal data for 40 countri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government policy and the pat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atio of NRE electricity to total electricity. (2) Both Feed-in Tariff(FIT) and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RPS) are useful elements in increasing the share of NRE. (3) FIT affects more than RPS. In addition, we found the long-term effect on the production seems to be larger than short-term effect. In other words, it takes time for the patents to affect on the production of new technology or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