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10월호

Ⅰ. 최근 경제동향 ■ 실질GDP, 2013년 2분기 전분기 대비 1.1% 증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전기 대비) 기록 ㆍ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1년 3분기(3.6%)이후 7분기만에 반등 - 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정부 재정 관련 부문이 성장 주도 ㆍ정부소비의 기여도는 0.4%p로 민간소비(0.3%p) 보다 더 큰 기여도 기록 ㆍ건설투자는 SOC 확대, 상반기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높은 기여도 유지 ■ 수출(통관기준)은 상반기중 0.6% 증가에 그쳤으나 3분기에는 2.9% 증가 - 3분기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19.7억 달러 기록 - 지역별로는 對EU, 對일본 수출이 부진한 반면 對중, 對미 수출은 호조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상반기중 2.9% 감소에서 3분기 0.2% 증가로 반전 - 3분기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18.1억 달러 기록 - 용도별로는 비중(63.2%, 2012년 기준)이 가장 큰 원자재 수입이 감소세 지속 ■ 무역수지, 2013년 1~9월 중 310억 달러 흑자(전년 1~9월 대비 127억 달러 개선) - 수출증가세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데 기인 ■ 경상수지 흑자, 올 1~8월 중 누적 규모 422.8억 달러(19개월 연속 흑자) - 전년동기 대비(2012년 1~8월 중 224억 달러) 199억 달러 확대 - 월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추세 ㆍ월평균 흑자: 49.6억 달러(1~6월 중 월평균) → 62.5억 달러(7~8월 중 월평균) ■ 소비자 물가,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 이하의 낮은 증가율 지속 -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 하락세,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 ㆍ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도 물가안정에 기여 ■ 고용, 고령취업자 중심의 양적 확대 지속 -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4) → 324(2/4) → 367(7월) → 432(8월) ㆍ50세 이상(천 명): 377(2013, 1/4) → 410(2/4) → 486(7월) → 469(8월) - 실업률,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8월 중 3.0%로 하락 ■ 금리, 8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 美 재정문제 등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신중한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도 하락세로 반전 ㆍ회사채(3년만기, AA-): 4월(2.91%) → 7월(3.38%) → 10월 4일(3.28%) ■ 원/달러 6월 말 이후 하락세로 반전 - 하반기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하락세로 반전 ㆍ외국인 주식 순매수 금액: -10.0조 원(1~6월) → 10.6조 원(7~9월)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한 신흥국 성장세 약화에도 불구, 미국 등 선진국 회복세가 개선되면서 성장률 상승 전망 - (미국) 올 하반기중 예산안 및 부채협상 난항, 양적완화 축소에 관한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겠으나 내년에는 정책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빠른 회복세 예상 - (유로지역) 은행권 부실, 신용경색, 고실업 등 문제점에도 불구, 점진적인 가계 및 기업 심리지수 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 기대 - (일본)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회복 약화요인으로 내년 성장률 하락전망 - (중국) 내수ㆍ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도 불구, 7% 중후반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국제유가) 2014년 세계경기 회복으로 원유수요가 증가하겠으나 공급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는 다소 하락할 전망 - (수요측면) 내년부터 미국과 유로지역 등 선진국 중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투기적 수요는 다소 감소할 전망 ㆍ중국은 올해와 내년 큰 변동 없이 석유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공급측면) 非OPEC의 생산 증가, 중동지역 정정불안 완화 등으로 내년부터는 공급량 회복 전망 ■ (주요국 환율) 2014년 달러 강세기조 속에서 유로화 약세 지속, 엔화 약세 박스권 등락, 위안화 완만한 절상이 예상됨 - (미달러)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의 견고한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달러화는 내년까지 강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유로) 유로지역 경기개선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해 내년 중 완만한 절하를 보일 전망 - (일본엔) 추세적 엔화 약세는 유지될 것이나 구체화된 성장 전략의 부재, 소비세율 인상 등이 성장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있어 박스권 등락을 보일 전망 - (중국위안) 완만한 위안화 절상 기조 지속 전망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성장률, 2013년 3.1%, 2014년 3.8%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2013년 104달러/배럴, 2014년 97달러/배럴 2. 2013~2014년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 2013년 2.4%(상 1.9%, 하 2.9%), 2014년 3.4% - (2013년 하반기) 미국 재정문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