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12월호

Ⅰ. 최근 경제동향 ■ 성장률, 2013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1.1%, 전년동기 대비 3.3% 기록 - 2분기 연속 성장률 호조로 저성장 장기화의 우려는 다소 완화 ㆍ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의 저성장에서 탈출 ㆍ원계열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1년 3분기(3.6%) 이후 7분기 만에 반등 - 2, 3분기 성장률 반등은 정부 재정확대의 영향에 주로 기인 ㆍ정부소비, 건설투자 등 재정의존 부문이 성장 주도 ㆍ반면 설비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 관련 기여도는 하락 ■ 수출(통관기준)은 1분기 0.4%, 2분기 0.7%, 3분기 2.8%에 이어 10~11월 3.7%로 호조세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1.2억 달러 기록 - 지역별로는 對일본 수출이 부진한 반면 對미, 對EU 수출은 호조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1분기 -3.0%, 2분기 -2.8%, 3분기 0.2% 증가에서 10~11월 2.3% 증가로 상승폭 확대 - 10~11월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18.5억 달러 기록 - 용도별로는 원자재 수입이 연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가운데 소비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 ■ 무역수지, 10~11월중 96.9억 달러 흑자(전년 81.3억 달러 대비 15.6% 증가) -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의 증가율이 수입의 증가율을 상회 ■ 경상수지 흑자, 올 1~10월중 누적 규모 582.6억 달러(21개월 연속 흑자) - 전년동기 대비(2012년 1~10월중 382억 달러) 201억 달러 확대 - 월평균 경상수지 흑자규모 확대 추세 지속 ㆍ월평균 흑자: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2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 소비자물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저물가 지속 -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 1%대, 올 9월부터는 0%대 증가율 지속 ㆍ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의 하락,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 ■ 고용, 고령취업자 중심의 양적 확대 지속 - 전체 취업자 증감(천 명): 257(2013. 1분기) → 324(2분기) → 421(3분기)→ 476(10월) → 588(11월) ㆍ50세 이상(천 명): 377(2013. 1분기) → 410(2분기) → 466(3분기) → 479(10월)→ 511(11월) - 실업률, 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11월중 2.7%로 하락 ■ 금리, 11월 이후 美 양적완화 축소 임박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추세 - 미국 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했다는 경계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임 ㆍ회사채(3년만기, AA-): 7월(3.38%) → 10월(3.25%) → 12.1~20일(3.39%) ■ 원/달러 환율은 6월말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금액: -10.0조 원(1~6월) → 15.1조 원(7~11월) - 경상수지: 49.6억 달러(1~6월중 월평균) → 71.3억 달러(7~10월중 월평균) Ⅱ.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2014년 세계 경제는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 (미국) 고용 지표와 민간 부문의 소비세 호조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이 결정되고 내년 예산안도 합의됨에 따라 내년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성장세를 확대할 전망 - (유로지역)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는 하나 민간부문 경기체감지수의 상승, 무역수지 확대와 양적완화 유지의 정책적 의지에 힘입어 내년 1.0% 플러스 성장할 전망 - (일본) 내수 생산과 판매, 인플레이션 및 현재경기체감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 - (중국)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 변화 등 정책적인 큰 그림의 개혁으로 인해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완만히 둔화할 전망 ■ (국제유가) 내년 非OECD의 수요 증가로 올해보다 국제 석유 수요가 소폭 확대되겠으나 非OPEC 생산 증가가 이를 능가하며 유가는 올해보다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요측면) 중국(+4.1%), 인도(+2.7%) 등의 非OECD 수요가 세계 석유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인 달러 강세로 석유의 투기적 수요는 감소할 전망 - (공급측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의 생산 증가와 이란의 핵 협상 타결, 석유 재고 증가 등으로 공급량 회복 전망 ㆍ단, 내년 5월 2차 이란 핵 협상, 리비아ㆍ시리아ㆍ이집트 등의 정정불안이 리스크 요인 ■ (주요국 환율) 내년 점진적인 달러화 강세 속에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유로화, 엔화 약세 폭이 조정될 전망 - (미달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고용시장과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달러화는 박스권 등락에도 불구 점진적 강세 기조를 보일 전망 - (유로) 내년 비로소 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