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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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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A natural gas industry tends to take a form of monopolized market. Korean gas market has also been governed by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ment enterprise Kogas since its early start. A monopolized industry generally causes an X-inefficiency phenomen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Korean regulatory agenc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tried to resolve these kinds of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by instituting some type of competition policy into gas market.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s recent attempts of instituting a more competitive gas market have a wrong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policy can hardly achieve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 of efficient operation of gas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centive regulation such as price cap regulation, RPI-X or profit sharing regulation as viable policy options to make the workably competitive or contestable gas market and to raise the industry efficiency.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 가스시장 경쟁도입의 적절성

Ⅱ.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등장배경

Ⅲ. 해외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 검토

Ⅳ. 가스시장 경쟁도입과 정책문제의 정의

Ⅴ. 가스시장 구조개편에 있어서 제3종 오류의 위험

Ⅵ. 결론 - 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의 유인규제의 중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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