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금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 ▪ 최근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중견기업으로 이행 시 기존혜택이 축소되고 새로운 규제가 증가하여 성장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 보고 -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중견기업 정책추진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 ▪ 최근 프랑스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250~5,000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효율화하는 작업 추진 ▪ 프랑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나치게 다양하고, 다수 수혜자에게 미미한 예산 나눠주기식으로 정책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다수의 지원정책을 통ㆍ폐합하는 개혁조치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분야를 한정하고 지원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3년 후 의무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이행이라는 기업성장 패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정책이 필요한 시점 ▪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중심의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위주의 대기업 정책’으로 양분 ▪ 중소기업이 중견ㆍ대기업으로 이행하는 동인이 무엇이고 또 애로는 무엇인가에 대한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ㆍ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 기업규모 분포의 특징들을 연도별·기업나이별로 분석 ▪ 중소기업에서 중견ㆍ대기업으로 성장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 ▪ 경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성장애로 요인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확인 ▪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 ▪ 특히 전통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 정책의 관점에서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 2. 우리나라 기업규모의 분포 (1) 우리나라와 외국의 기업규모 분포 - 우리나라 기업은 분포상 중견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전산업의 3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0.1%에 불과하고, 광공업 부문의 300인 이상 기업비율은 0.2%로 나타남. ▪ EU의 경우,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은 중기업 규모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대기업의 비중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0.1% 정도 (2) 기업규모의 분포 - 2001-2011년 간 고용자 수를 이용하여 Kernel 핵밀도추정값을 분석해 보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 작은 기업규모에 몰려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2001~2011년 기간의 불변매출액 및 불변총자산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 분포를 그려보면 정규분포를 하지 않으며 우측왜도가 발생하고 있고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 - 업력구간별로 기업규모 분포를 그린 결과 업력이 증가할수록, 즉 기업나이가 많은 구간으로 옮겨갈수록 왼쪽으로 쏠려 있던 분포가 점차 대칭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관찰 ▪ 기업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측으로 경사된 모양이 개선 ▪ 그러나, 기업규모 분포는 30년 이상의 기업나이가 된 경우조차도 정규분포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음. 3. 중소기업 → 중견ㆍ대기업 성장동인 분석결과 (1) 주요한 분석결과 - 기업연령 변수는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 ▪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 ▪ 이익률이 높아지면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해 사용할 가용자원의 양이 늘어나 성장을 촉진 - 부채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채비율의 제곱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어느 수준을 지나가면 부채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 - 산업 R&D변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변수로 나타났음. ▪ R&D비율은 산업변수로서 R&D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