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Ⅰ. 서 론 ▶ 국민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음. - 국민연금은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재정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함. - 지난 수년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 국민건강보험은 매년 건강보험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을 확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체계하에서는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보험 지출 증가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지속성 관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 수준과 부과체계, 그리고 급여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급여지출의 구조개선은 단지 기금적자문제를 연장하는 미봉책일 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개인선택권 확대를 통해 두 제도의 재정안정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있음. ㆍ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부분시장화제도로 전환하여 포퓰리즘적 복지지출 확대를 견제 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1. 국민연금 재정현황 ▶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1년 약 95만 명에서 2013년 1월 현재 약 335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60만 명에서 278만 명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함. ▶ 국민연금 급여지출금액은 2001년 1조 5,693억 원에서 2013년 1월 현재 약 11조 5,5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 같은 기간 노령연금 급여지출액은 9,736억 원에서 9조 3,271억 원으로 약 10배 가량 증가 -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에서 노령연금 급여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7%임. 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은 2002년 14.7조 원에서 2011년 37.4조 원으로 약 1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음. - 의료인력 인건비 증가, 첨단의료장비 및 신약의 확대보급 등 의료 공급측면의 비용 상승 -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 정부의 의료수가 및 약가통제로 인해 비급여 진료 증가, 리베이트나 로비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지출이 건강보험수입을 초과하는 당기수지 적자가 지난 10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건강보험재정은 불안정적임. ▶ 연평균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와 보험급여비는 둘 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1인당 보험급여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의 시사점 ▶ 2013년도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결과를 살펴보면, 현 제도 유지 시 2043년까지 적립금이 약 2,561조 원 증가하다가 이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 이후에는 기금고갈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가 저출산-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률이 과거 피부양률 추이를 따라 감소하고 건강 고령화가 진행되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30년 약 21조 원, 2060년 84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률이 2030년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순수 고령화가 진행되는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30년 약 33조 원, 2060년 146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환상(fiscal illusion) 및 지출관리 ▶ 2012년 말 기준 약 392조 원의 국민연금기금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되나 2043년 이후에는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할 가능성 높음. ▶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국민연금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음. -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질수록 부정 수급 건당 평균 부정수급액도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 ▶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수지를 맞추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