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부담 평가ㆍ분석 모형

An Evaluation & Analysis Model of Personal Tax Burden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총대선을 거치면서 여 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해 복지공약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공약이 향후 정책전반에 걸쳐 반영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 증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분별한 복지확대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대는 현재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훼손시켜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중 장기적 세수감소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도 실현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무분별한 복지확대를 경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세부담 평가 분석 모형(evaluation & analysis model of personal tax burden)'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직면하는 각종 세제에 대해 세부담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득 활동, 주택 자동차 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 활동, 증여 및 상속 등 개인의 경제활동 각 영역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세제(개인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체계 내 30개 세목에 대해 개인의 최종 부담 여부에 따라 국세(관세는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2개 세목과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16개 세목을 포함하는 '개인세제 지도(地圖)'를 작성한다. 2010년도 개인세제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각 개인은 소득 활동, 주택 자동차 기타 내구재 구입 및 일반적 소비 활동, 증여 및 상속 등 경제활동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직면하는 각종 세제에 대한 세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micro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4차년도 재정패널조사(2011년)를 활용한다. 재정패널조사는 다른 micro 데이터와 달리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연계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경제활동 변수들을 폭 넓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구원별 소득, 주택의 매입가격 매각가격 보유기간, 세분화된 자동차 및 담배소비, 증여 및 상속 등 다른 micro 데이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의 경제활동 정보들을 분석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010년도 개인세제와 2010년 기준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개인 세부담을 산출해 내는 모형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MatLab을 사용하여 2010년도 개인세제에 해당하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25개 세목(법인세, 소득세 중 퇴직소득세, 관세, 면허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제외)에 대해 각 과세체계를 프로그램밍하고,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 등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개인 세부담을 계산한다. ▶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인 세부담 평가 분석 모형'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별 연간 세부담액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 1분위 한 가구의 평균 세부담액은 5만 원, 2분위는 21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9분위는 282만 원, 10분위는 956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종합소득세액 비율도 1분위는 0.95%인 반면 소득 10분위는 8.4%를 나타내 종합소득세는 전반적으로 누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 1분위 한 가구의 평균 부담액은 34만 원 정도인데 반하여 소득 10분위 한 가구는 연간 331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비 세부담액의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6.4%에 달하는 반면 소득 10분에서 2.9%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소득 4분위 이후 점차적으로 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감소하면서 역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세부담액 비율 변화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누진성을 보이는 세제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타났으며 역진성을 나타내는 세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주

This study develops an "evaluation & analysis model of personal tax burden" using the Korean tax system and survey data and also presents the personal tax burden from various taxes that Koreans would face in conjunction with various economic activities during their lifetim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personal taxes", with which individuals would be eventually burdened, in the Korean tax structure for the year 2010 as the benchmark year. Then, this study combines the personal taxes with the National Survey of Taxes and Benefits, which inclu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arnings, purchase of houses, cars and other durable goods, usual consumption activities, gift and inheritance, in order to construct the model and calculate the personal tax burden. The results from the model construc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Global income tax turns out to be progressive showing that the percentage of global income tax amount to gross household income on the first decile is 0.95 percent while the percentage on the tenth decile is 8.4 percent. However, value added tax, which is one of the typical indirect taxes, seems to be regressive since the percentage of value added tax amount to gross household income on the first decile is 6.4 percent while the percentage on the tenth decile is just 2.9 percent. The results show that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all of which include global income tax, are relatively progressive. On the other hand, liquor tax, education tax, local consumption tax, tobacco consumption tax, city-planning tax and common facilities tax, all of which include value added tax, are relatively regressive. In addition, selective excise tax,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related taxes, residence tax, automobile tax, motor fuel tax and local education tax are found to have the inverse U shap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tax amount / household income ratio would increase up to a certain quantile only to decrease subsequently.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 analysis model of personal tax burden has a feature that could broaden the public percep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ax burden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ncrete contents of various taxes that individuals could face and also it directly calculates the tax burden at individual level by using micro data. In addition, the model covers almost all the taxes levied on individuals and generates the personal tax burden; thus, it can do a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tax system. Furthermore, the model is very useful in evaluating and analyzing a change in tax burden that brings a corresponding change in the tax system. Ranging from the tax revision bill announced by the government every year to the plans for financing welfare programs issued by politicians, the model can evaluate and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tax policies on personal tax burden. Thus, the model construc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many applications going 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