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1. 논의배경
2.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규제품질개선의 방향
3. 현행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표사례
4.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페러다임의 전환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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