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으로 인한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상법개정안 평가를 위한 근본적 물음들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는 기업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집행임원제 = 오너경영체제

분리선출 방식의 문제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주주 민주주의=경제민주화?

주주민주주의 = 소수주주 권한 강화 = 회사 전체 이익 ?

단기 실적주의 폐해 (KT&G vs. 칼 아이칸)

단기 실적주의 폐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 실적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

소유-소유분리 현상(decoupling)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혁신(Innovation)

상법(회사법)과 공정거래법(私法의 公法化)

상법개정→ 단기 실적주의 경영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