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이 온라인 정책참여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온라인 정책참여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책참여가 시민권 강화, 시민학습 및 시민의식 제고, 사회자본 및 네트워크 형성, 정책품질 제고,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정부신뢰 및 경쟁력 제고 등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차이분석,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온라인 정책참여는 시민학습 제고나 시민권 강화 등에서만 어느정도 효과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부문에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는 거주지역, 소득, 직업, 연령, 정부활동에 대한 관심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정책참여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대응성 향상, 참여의 효능감 제고, 참여절차 및 방법 등 접근성 개선, 참여주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 개인정보보호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