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0까지 15년 동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를 공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교육여건에 부합되게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를 재조명해보고, 개선방안 모색을 통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평성은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 적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지니계수, 맥룬지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불평등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구모형의 공평성 인식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층분석과정(AHP)을 적용, 분석한 결과 적정성(.374), 수평적 공평성(.337), 수직적 공평성(.28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재정수요 측정을 위한 다양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행정수요, 보정수요, 자구노력 반영수요' 등 3단계로 체계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분석
Ⅳ.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인식도 분석
Ⅴ. 2006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분석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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