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빈곤정책 중 취업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부처 간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이 사용한 경험 자료는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면접진술이다. 정부는 최근 그간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이 비슷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책의 가외성과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부처 간에 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근로 능력평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두 부처 간의 사업방식의 비일관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통일적인 사업 담당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조정 메카니즘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시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첨예한 이해대립의 조정을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화 양극화 다문화화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부처가 관여하여 고안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현행 권력구조에 맞게 대통령 중심의 정책조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