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이 연구는 현재의 정책대상이 확정되고 주거공제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도입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이 지닌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 제7차 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득원천별로 노인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파악하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정의를 적용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은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 감소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대체로 소득이전에 따른 빈곤율 감소효과보다는 빈곤 갭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율 감소효과와 빈곤 갭 감소효과는 특히 노인단독가구 및 3인의 노인자녀가구 또는 조손가구에서 가장 크게 발견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노인부부가구에 있어서 대체로 노인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할 경우 노인부부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 갭 감소효과를 개선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재정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액을 획일적인 비율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은 결코 노인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오히려 노령층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그리고 수급자별로 기존 감액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실질 연금 급여액의 차등지급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