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의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특성과 장애인근로자 특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고용장려금 지급은 장애인고용증가율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0.5647로 추정되었다. 다만, 기업규모가 증가할수록 장려금 지급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를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업별로 장려금 지급에 따른 장애인고용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그룹별 장려금 지급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의미성을 보였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장애인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장려금 순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재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