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정책은 만 0~5세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보육정책이다. 보육료는 바우처의 형태로,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39만 4천 원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행 무상보육정책은 재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정책은 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등지원정책에 비해 떨어진다.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등지원정책의 병행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양육수당은 영유아 연령에 따라 한정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 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과 부모의 근로 소득과 양육수당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정책 목표인 보육부담의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현행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합하여 최장 1년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근무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이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방안은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과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로 요약된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일방의 강화방안은 여성 고용의 비용을 증가시켜 여성 근로자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유연성 제고시킬 수 있는 장ㆍ단기적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의 조성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제고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고교무상교육 박근혜정부에서는 올해 초 2014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7년에 전면 실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부족으로 2014년부터의 도입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미 중학교 졸업자의 고교진학률의 거의 100%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 고교무상교육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반면 고교무상교육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교무상교육은 5년간 한 해 평균 약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학교의 자율성 제약, 획일화된 교육과정, 교육환경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부자들까지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은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저소득층을 넘어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대 지원 범위는 소득분위 7분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으며 무상교육을 강행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에 한해서는 이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등록금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반값 등록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올 초에 현재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등록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반값이 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에 전면적인 반값등록금의 실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값등록금은 대학 졸업 이후 모든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를 대신해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며, 학력 인플레 심화와 청년실업 및 대졸실업 증가, 재수생 수 증가 및 사교육비 증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지연,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