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化는 兩極化의 主犯인가?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불거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황, 원인 및 대응방안을 세계화와 관련해 살펴본다. 여러 자료에 기초해볼 때, 최근의 양극화 심화현상은 추세적인 것이 아니며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개선되어 오던 양극화 문제가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경향으로 반전된 것이다. 또한 상류층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빈곤층이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경기적 원인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지만 적하효과가 약화된 구조적 원인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양극화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양극화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계화 요인보다 기술진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양극화의 원인과 결부지어 제시해야 한다. 우선 세계화와 기술진보 같은 메가트렌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승자와 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자의 혜택이 패자에서 파급되는 적하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문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