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A Criminal Policy Approach to Psychopath

최근 강력범죄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나 정밀한 진단 나아가 이들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고려와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도구의 보완과 함께 뇌ㆍ신경과학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고 과학적인 진단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아래 사이코패스 진단자료를 형사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사이코패시로 인한 책임능력 문제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증의 사이코패스에 대해 공정한 사법적 대우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아래 둠으로써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선불가능한 흉악범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이코패시 증상의 정도는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 존재하므로 현재와 같은 방치는 이들의 그러한 성향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하고 사이코패스 치료 교도소 설립 등 전문적 치료ㆍ처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사이코패스를 양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애정 어린 양육과 함께 이상성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terest and study of psychopath which has been known for a main cause that triggers the recent violent crimes are getting more attention than ever before. However, a clear definition of psychopath and its precise diagnosis, and further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 and countermeasures have not been accompanied. First of all,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psychopath diagnostic tool, the precise and scientific diagnostic ability with the help of brain science and neuroscience should be equipped. Based on the circumstance, the diagnostic materials of psychopath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criminal policy. A responsible ability caused by psychopathy needs to be reflected positively. A fair legal treatment for severe psychopaths should be carried out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put into a legal system in case that there is no medical improvement, which can be a measure to strengthen social safety. In addition, it is acknowledged that as the degree of psychopath symptom exists under a diverse spectrum, the current negligence worsens psychopath disposition. Therefore, we should admit psychopathy as a disease and need to establish a professional treatment program such as establishing a prison for treating psychopath.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liminat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ultivating psychopath and construct a system to early find out and educate children who show abnormal disposition in home and school, along with affectionate nur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