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과 적정부채비율 측정에 관한 연구

Analysing Leverage Risk and Measuring Optimal Debt Ratio for State-owned Companies

공기업 부채는 국회 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 채무보다 통제 정도가 약하지만 공기업 부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채관리가 중요하다.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분석대상 공기업 40%가 요주의 이상으로, 부실화 가능성 진단에서는 최대 공기업 80%가 부실화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기업이 주요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가 중요하므로 적정한 부채수준을 설정하여야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의 적정부채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실제부채비율은 적정부채비율보다 초과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채비율과 수익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은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본조달순위 이론과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Debt management of state-owned companies is important as the government fundamentally takes responsibility and bears default risk. After analyzing the leverage risk and the default risk of state-owned companies, I concluded that more than 40% of public enterprises are exposed to serious financial risks while 80% of them are likely to fall into financial distress. This study suggests that state-owned companies should improve their financial stability, as debt ratios exceed optimal debt rat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