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며 나머지는 자본의 몫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서 주의할 점은 자영업소득의 처리 문제인데, 자영업소득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방식은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실제보다 낮게 주정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OECD는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OECD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부풀려 계산하게 된다. 본 논문은 세 가지 대안을 적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분배율은 모두 199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추세 없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외환위기 이후 뚜렷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락폭도 상당히 큰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 상승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니계수와 소득분위배율의 상승 등 계층별 소득분배의 악화와 함께 진행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세 가지 보정 방식 가운데 자영업소득이 경제의 나머지 부문에서와 같은 비율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리된다는 방식을 택한 다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수준' 면에서도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모습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과 측정치는 경제학 이론 전개와 실증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노사협상이나 최저임금의 책정 등에도 자주 거론된다. 나아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