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산업화에서 서비스 아웃소싱의 역할

1990년대 이래 한국은 고용의 측면에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더욱 급격한 탈산업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탈산업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과 큰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탈산업화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중국효과" 등 국제분업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제조업에 의한 서비스 아웃소싱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한국의 탈산업화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갖는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탈산업화 요인의 분해를 통해 한국은 생산성격차의 효과가 OECD국가들 중 가장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제조업의 경우 내수의 감소가 순수출 증가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수요편향가설은 한국의 탈산업화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였다. 또한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부진에는 한국 제조업 서비스 아웃소싱의 독특한 패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제조업 총산출 대비 서비스중간재의 비중은 낮고 정체해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고용의 비중은 매우 높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및 제조업 전반의 숙련 수준과 비교하여 서비스 중간재의 저숙련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셋째, 산출-노동비로 측정한 서비스 중간재의 생산성은 서비스 전반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상승률도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탈산업화의 과정에서 제조업 아웃소싱의 역할이 국제무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