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Sub-Saharan Africa versus East Asia

농업부문발전과 경제구조전환 -사하라 이남 국가에 대한 동아시아의 교훈

본고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경제발전에서 직면하는 두 가지 도전과제 -즉, 성장 기반 확충과 성장모멘텀 지속- 에 대한 농업발전의 역할을 논의한다. 먼저 기존연구 검토를 통해 원시농업단계에서 산업화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발전을 통해 저축과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을 창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과 사하라이남지역 경제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살펴보았다. 우선 비사하라 이남국가가 사하라 이남국가를 추격하였으며 1990년에서야 추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격 메커니즘에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선세대에 의한 포괄적 농업부문발전이 차세대에 공업발전을 달성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저ㆍ중소득국가를 각각 사하라 이남과 비사하라 이남(동아시아 포함)국가군으로 구분하여 경제발전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사하라 이남 저소득국가군에서는 농업발전이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나 사하라이남국가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사하라이남 중소득국가군에서는 농업부문취업자비중 혹은 유년의존인구비중의 감소가 경제의 생산성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나 사하라이남국가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업부문 고용비용감소 속도가 초기의 농업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빠른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상의 새로운 실증적 발견은 사하라이남국가의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오랜 논쟁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사하라이남 저개발국가들이 '토지의 (부족)공유제'와 같은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농업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는 '제도개혁을 통한 발전 모멘텀 찾기 (development from within'와 '선농정책 (agriculture-first)'을 펼치는 것이 세계화에 편승하여 농업발전단계를 건너뛰는 도약정책(leapfrogging)보다 더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revisits the roles of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for traditional economies in Sub-Saharan Africa (SSA) in responding to their twofold challenges - broadening the base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ing the growth momentum. By examining the mechanism of East Asian economies' catching up and forging ahead of Sub-Saharan Africa by as lately as 1990 with the two regions' time-series data, it finds that broad-based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by the old generation has paved the way for industrial development by the next generation in East Asia. Also from analyzing cross-country panel data over the period from 1990 to 2007 when globalization prevailed, it has demonstrated significance of 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on the economy through generating demographic dividends and savings indispensable for initiating industrial development. These novel empirical findings contribute to resolving the age-old policy debate. That is, the initial conditions of underdevelopment especially the tradition of 'communal ownership of land' and the need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ies of agriculture together necessitate for SSA economies to take the approach of 'development from within' and 'agriculture-first' rather than the 'leapfrogging' approach to industrial development, widespread globalization notwith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