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2차 대전 이후 마샬플랜과 더불어 시작된 국제원조는 약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국제원조의 이념과 우선순위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런 국제원조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변화이다. 본 논문은 발전경제학에서의 변천과 이론적 변화가 현실의 국제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다. 초기에 발전경제학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을 자본축적 혹은 투자의 증가라고 판단하였고 해로드-도마 (Harrod-Domar)나 솔로우(Solow)의 성장이론이 그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원조의 일차적 목적은 저개발국의 저축-투자의 갭을 메꾸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저개발국 내부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투자가 아니라 정부정책, 무역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발라사(B. Balassa)나 크루거(A. Krueger)의 실증적 연구가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여국이나 국제원조기구는 개도국에 정책컨설팅에 집중하였다. 이런 이론적 변화는 1980년대 저개발국의 외채위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 반영되었다. 세계은행과 IMF의 자금지원조건(conditionality)의 부과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구조조정이 단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빈곤문제를 심화시키자 국제원조는 UN기구의 주도 하에 경제성장 대신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이론 국제원조의 진화에 센(A. Sen)의 역량이론이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신성장이론(new theory of growth)' 역시 국제원조 전환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런 접근은 결국 MDG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노스(D. North) 등의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 부각되면서, 국제원조사회 역시 개도국의 제도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양질의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의 확대를 원조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원조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가 확대되면서 원조의 미시적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작위대조실험(RCT, randomized control trials) 접근법이 원조사업에 대한 이런 미시적 분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원조는 발전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실증적 발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