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론의 최근 동향

1.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언까지 후발국의 경제발전 문제는 일반적인 경제성장의 원천이라는 문제의 일환으로서 왜 후발국의 경제성장과 선발국과의 격차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좁혀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1950년대 및 60년대는 주로 선후진국의 차이를 자본축적 양 즉, 고정자산 투자의 차이로 보고, 이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의 성과가 미미하자 이를 선진국의 잉여 유출과 연관지우는 종속이론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종속론의 예외로서 동아시아의 기적이 주목 받으면서, 대외지향적 공업화라는 정책 중심론이 등장하고, 이의 연장선에서, 개방과 탈규제화를 요체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80년대와 90년대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따라한 남미의 성과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못함에 따라 로드릭 등 범주류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도 워싱턴 컨센서스의 종언을 선고하게 된다. 그 이후 여러 대안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세 가지 대안적 접근들 첫 번째 대안적 접근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보완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제도중시론이다. 제도중시론은 후진국에 올바른 경제정책 즉 워싱턴 컨센서스를 처방하였으나 그 처방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처방이 잘못되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라의 토양, 즉 제도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제도중심론은 확장된 워싱톤 컨센서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완성은 에이스모글루가 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이다. 그러나 반론도 많은데 가령, 로드릭은 여러 계량분석에서 제도와 경제성장간의 강건한 관계가 존재가 증명되지 못하였고, Glaeser 등 학자는 제도 보다는 인적자본이 더 강건한 요소임을 증명한 바 있다. 빌게이츠 또한 에이스모글루에 대한 책에 대한 비판에서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보다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동아시아나 남미나 똑같이 제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남미가 성과가 안좋은 것은 제도 외에 다른 어떠한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필자는 그것을 혁신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 또 다른 대안적 접근은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저스틴 린의 신구조경제학과 노벨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의 산업정책 부활론이다. 저스틴 린은 초기에는 비교우위 중시론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후발국들이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별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스티글리츠도 신고전파적인 시장실패론에 근거하여서 산업정책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저스틴 린은 후발국이 선진국의 성숙산업을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성장산업에 과감하게 진입해야한다는 비약가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스티글리츠 또한 후발국의 문제는 단순히 시장실패가 아니라 역량실패임을 간과하고 있다. 세 번째 대안적 접근은 UN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환경론자, 사회학 등 다양한 분양의 학자들이 제기해온 지속가능한 발전론이다. 이 접근에는 포용적 성장론, 녹생성장론도 포함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세 측면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시각은 우선 성장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경제적 지속성이 어려워지는 상황 특히, 중진국 함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출연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문제 도전, 빈부격차 확대 등이 보다 포용적 성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론자등은 문제제기는 정확히 하고 있으나 이 세 측면을 포괄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속가능성의 세 측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은 과학기술과 혁신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후발국들이 비약(leapfrogging)전략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올라탐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추격을 달성하고 동시에 보다 친환경적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보다 요구된다. 3. 신슘페터학파의 발전론 이상의 검토한 세 가지 대안적 검토와 그 비판에서 보여지듯이 과학기술과 혁신의 잠재력에 기초한 마지막 대안이 바로 신슘페터학파적인 접근이다. 슘페터학파는 혁신 시스템이란 개념을 들고 나와서 혁신시스템이 경제발전의 내용과 성과를 장기적으로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허 통계를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 산업, 기업 차원의 정책 처방을 제시한 책이 필자가 최근 발간한 'Schumpeterian ana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