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이제이' 전략

수년 동안 전력수급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추가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두 가지 입장, 즉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원전추진론'과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에너지전환론'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력수급 위기의 성격과 문제점에 견주어 볼 때 원전추진론과 에너지전환론 모두 불확실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현실과 관련하여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의 급증은 높은 유류가격(높은 유류세)과 낮은 전기요금(원전에 대한 숨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에너지의 전력화 현상(유류난방의 전기난방 전환, 산업용 열 수요의 전기 전환)에 기인한다. 이는 발전연료 낭비, 발전 및 송전설비 추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불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추가배출 등 경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부작용을 유발하고 최근 수년동안 전력 수급의 불안정을 유발한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추진론의 주장처럼 원가가 저평가된 원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과 유류가격간의 상대가격 차이는 더 벌어져 전력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 추가는 송전망 추가건설과 이로 인한 계통상 문제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에너지전환론의 경우 전력수요 절약을 강조하는 방향은 맞지만 이를 위해 정부 및 계획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전기요금개편 등 전력부문의 시장 및 산업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론이 원전의 대안으로 강조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취약한 국내 부존여건 및 산업기반이라는 제약조건과 고립계통망이라는 기술적 제 약으로 인해 급격한 확대가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제3의 대안으로 원전추진론과 에너지전환론이 배격하고 있는 화석연료(유류와 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의 전력화 방지와 전력수요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가스발전을 에너지 전환의 징검다리로 활용할 것은 제안한다. 이는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전력수급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도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와 전기간의 상대가격을 정정하는 가격 신호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