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저임금 노동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일자리의 양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선입견을 주지만 시대적 과제로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제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 즉, 고용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 그리고 저임금과 늘어나는 임금 격차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만이 겪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의 산물이며 공통의 과제이다.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에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된 원인으로는 기술 변화, 세계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실업과 불평등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다. 그런데 실업과 불평등 그리고 고용의 불안정성 중 어떤 문제가 더 부각되는지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한지는 각 나라마다 다르며 그것은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 정치체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높은 고용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노동체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체제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약한 노동조합과 낮은 고용보호수준으로 대표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체제, 보수적 정치체제 그리고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제도의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제도가 영원히 불변인 것은 아니다. 제도는 정치적 선택과 정책적 결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각 나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의 제도적 혁신과 정책 전환을 꾀하여 왔으며 이 역시 노동시장이 다르게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쳐 왔다. 우리나라는 임금불평등이 높으면서 실업률은 낮은 편으로서 미국과 유사한 노동시장 결과를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낮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며 보수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닮아 있다. 하지만 고용보호 수준에서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차이가 벌어 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과 달리 비공식 노동이 많고 이들이 주로 저임금 근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문제에 응축되어 있다.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으며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로 교육훈련, 최저임금제도, 임금보조금, 실업급여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각 제도와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제도의 최적 조합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 이전에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당국의 개입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의 월보수 기준을 현행 총액기준에서 주40시간 보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