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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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성적 향상이 대학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평생소득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대학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 교육의 질을 균질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 평판이 좋지 못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냥 지원만 하는 온정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진짜 승부는 대학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한국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한국 사교육의 문제점
왜 사교육에 메달리는가?
합리적 선택,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보다는 유인 정책으로
학업경쟁 시기를 늦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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