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산업의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Exploring the Directions of Solar Photovoltaic Industry in Korea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RPS 제도의 시행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은 여러 신재생 에너지 원 중에서도 핵심 기술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태양광 발전의 확산과 보급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현황, 미래전망 그리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하여 4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태양광 발전의 보급 수준을 전망함에 있어 전망치의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델파이조사를 통한 전문가 패널의 정성적 전망과 함께 과거 보급 실적을 기반으로 확산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예측을 수행하였다. 과거 실적을 이용한 전망은 전문가 의견 도는 정부 계획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요, 공급, 기술, 정책의 네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여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전제 조건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전망에 비하여 미흡한 태양광 발전의 확산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established a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y with aim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RE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ojections of solar photovoltaic generations, which is the major RET in Korea,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promoting solar energy in Korea. We conducted a three-round Delphi survey with a panel of 46 experts. Furthermore, a diffusion model is employed with aims to validate the projections of the installed capacity of solar power. The diffusion model based on the past data reveals that it is hard to assure the success of the initial RPS (i.e., government plan) if we expand the solar photovoltaic generation at the same rate as the past few years. Finally, this study did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lphi survey and suggested some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