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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韓國의 公正去來政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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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公正去來政策의 導入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Ⅲ. 公正去來政策의 確立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制定

Ⅳ. 公正去來政策의 强化 -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의 改正

Ⅴ. 日本의 經驗

Ⅵ. 公正去來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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