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커버이미지 없음
지난 12월 마스트리트에서 개최되었던 EC 頂上會談에서 1999년 經濟ㆍ通貨同盟의 完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992年 計劃'에 이어 EC에 의한 經濟統合의 완성을 위한 최종단계로 들어섰다. 本稿에서는 經濟統合의 테두리 내에서 이번 합의가 갖는 意義와 經濟ㆍ通貨同盟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3단계로 구성되는 同 同盟에 따르면 1994년 출발하는 제2단계부터 회원국간 財政ㆍ通貨政策의 운영에 있어서 협력과 접근이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거시경제적 지표도 보다 수렴될 전망이다. 늦어도 1999년부터 실현되는 제3단계에서는 유럽中央銀行制度와 유럽中央銀行으로 대표되는 共同體機關에 의하여 단일의 共同通貨政策이 수행되고 換率이 고정됨은 물론 ECU가 共同通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는 하나 회원국간 경제적 성과의 조화 또는 經濟主權의 소멸 및 EC 관료주의에 대한 우려 등 허다한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1. 머리말
2. 經濟統合의 論理的 體系
3. 經濟ㆍ通貨同盟의 推進過程
4. 段階別 經濟ㆍ通貨同盟의 完成
5. ESCB 및 ECB의 機能과 役割
6. 맺는말
參考文獻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