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우리 사회의 分配狀態가 최근에 이르러 상당히 好轉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實證的 資料에 큰 신뢰를 두기 어렵다. 통상의 不平等度指數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분배상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며, 分配的 正義의 관점에서 볼 때에야 비로소 문제의 核心에 가까이 갈 수 있다. 本論文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1980年代 後半 이래의 최근동향을 평가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몇 가지의 미미한 改善이 있었지만 不平等의 基本構造는 그대로 온존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또한 不動産投機에 의한 不勞所得이 새로운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재 우리 시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過消費나 勤勞意慾 감퇴현상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분배와 끈이 닿아 있음도 함께 분석되고 있다.
1. 머리말
2. 不平等性의 새로운 展開
3. 政府의 對應
4. 分配의 不平等과 社會雰圍氣
5. 맺음말
參考文獻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