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租稅 및 社會扶助 政策이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효과를 가장 최근(1991년)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 조세를 세분화하여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각각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이 모집단을 반영하지 못할 때 모집단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기존의 나성린ㆍ현진권(1993) 연구에 비해 연구시점이 최근일 뿐 아니라, 세제의 所得再分配 效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 있다. 또한 세제와 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특기할 만한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개발중인 한국의 租稅-社會扶助模型을 통하여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정책입안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된 것이다.
국문요약
1. 序論
2. 財政政策과 所得分配
3. 資料 說明
4. 衡平性 測定係數
5. 分析結果
6.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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