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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公共分野의 조달방식 즉 입찰제도를 入札經濟學的인 관점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낙찰결정은 주로 最低價落札制度와 制限的平均價落札制度(일명 敷札制)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發注機關과 入札企業 사이에 존재하는 非對稱的 情報로 인해 經濟地代가 입찰자로 귀속된다. 반면에 부찰제하에서 균형은 무수히 존재하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對稱的 均衡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혼합전략(mixed strategy)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담합에 협조한 업체들간에 은밀하게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不可能한 경우와 이것이 可能한 경우 담합의 형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前者의 경우 모든 기업들이 豫定價格을 응찰하는 것이 최적인 반면, 後者의 경우 카르텔이 내부적으로 入札을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음 정식입찰에서 그 업체가 낙찰되도록 협조하는 방식이 最適의 談合으로 나다났다. 특히 敷札制하에서도 담합메커니즘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企業資料를 분석한 결과 담합이 있는 경우 실제로 낙찰률이 상당히 上昇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국문요약
1. 序論
2. 最低價落札制와 制限的平均價落札制(敷札制)
3. 談合入札의 分析
4. 實證分析
5. 結論
<附錄>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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