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目的 山林經營 試驗團地 造成事業의 經濟性 分析

최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개년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다목적 산림경영 시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대상지역은 크게 시험사업지구, 용재 및 복합경영림 지구, 휴양교육 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가치는 외부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經濟性 評價方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위한 소득보상접근방법, 임의가치법, 지출함수접근방법 등 價値評價理論(valuation theory)을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에서 일부 산림휴양자원의 가치평가에 지출함수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산림자원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사례가 전무한 실정에서 자료수집 및 이용의 제약, 다양한 편익항목중 일부 항목만의 선택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다목적 산림경영 시험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산림의 생태학적 기능이나 수원함양가치, 환경정화기능, 옵션가치 및 미래가치 등 비화폐적 요인들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다목적 의사결정(MODM) 방법론과 다속성효용함수(MAUF)의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