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韓國經濟가 지난 40년간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시현할 수 있었던 중요한 動因의 하나가 國際貿易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국제무역은 資源配分狀態를 개선시키며, 規模의 經濟로부터의 利益을 향유하게 만들고, 技術傳播를 용이하게 만들며, 模倣과 學習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이 시장의 信號를 충실히 따르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추진되면 오히려 국민경제에 대해 큰 피해를 낳는다. 고도성장의 대가로 한국경제가 지고 있는 不均衡構造의 深化라는 문제는 시장의 동태적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시장신호를 무시하거나 시장신호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온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집행방식을 止揚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1. 머리말
2. 國際貿易을 中心으로 본 韓國經濟의 變貌過程
3. 主要 貿易關聯政策의 內容
4. 國際貿易關聯政策의 經濟學的 評價
5. 맺는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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