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금융을 바라보는 데에는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다. 단기적 시각은 금융을 通貨量, 利子率, 換率 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장기적 시각은 금융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에 관한 법규, 관행 등 금융거래의 전제가 되는 금융제도(정태적 형식), 금융이 충족되는 형태, 즉 각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양상(동태적 내용), 그리고 금융제도나 금융거래 양상의 배경을 이루는 실물적 요인(외적 요인) 등의 상호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한다. 이 글은 김영삼 정부가 취한 몇 가지 금융조치를 통해 김정부를 금융면에서, 그리고 주로 장기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문요약
1. 問題의 提起
2. 韓銀總裁의 更迭
3. 一貫性없는 通貨政策
4. 金融實名制
5. 自由競爭秩序의 未確立-不實企業救濟
6. 不實債權의 問題
7. 銀行長 人選의 自律化
8. 韓國金融의 定常化를 위하여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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