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政府 出帆 以後 金融ㆍ資本自由化 政策의 展開 및 앞으로의 方向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이제는 中進工業國家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그 동안 權威主義體制하에서 정부의 指示와 統制에 의해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동원ㆍ가동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더이상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시와 통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 하지도 않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의 종결과 국제 경제의 지역화ㆍ통합화현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對應態勢를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전환과정에서 출범한 신정부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모든 국민의 自發的 參與와 能動的인 創意力입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목표로 하는 新經濟政策을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서는 金融의 自由化ㆍ國際化를 목표로 한 각종 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ㆍ자본자유화는 우리 나라가 21세기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금융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금융자유화 경험을 볼 때 金融制度의 健全性과 安定性, 그리고 거시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危險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금융ㆍ자본자유화는 각종의 補完的 措置와 함께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