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지배구조의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

A Historical Review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Developed Countries

1. 연구 목적과 방법론 (1) 연구의 배경 현재 한국의 기업집단은 한국 사회로부터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위기, 소득불평등도 등 기업 및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정치적 쟁점들이 기업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적 갈등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성향을 이전보다 더 많이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집단구조의 재단을 통한 해법을 선택하려는 정치권의 성향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국가별 해법의 선택은 다양했다. 역사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해결방안이 선택됐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국가의 정부 역할과 향후 기업집단 구조가 결정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결정은 내생변수이므로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대응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선진국에서 50~100여 년 전 도입했던 대기업집단 정책ㆍ제도의 도입을 거론하는 등, 한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비판은 선진국에서 50~1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논쟁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당시 외국 정부가 도입했던 대응방안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집단의 미래구조에 대한 유용한 연구자료로서 활용ㆍ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선례를 분석하여 국가별로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러한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집단이 당면하게 될 과제를 예상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론 본 연구는 먼저 기존 연구문헌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변화요인들로 언급되어온 사항들이 역사적으로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형성과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주주권의 보호제도, 경쟁정책, 조세제도, 경영권보호와 글로벌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성향, 노동자 권한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소유구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과제를 도출했다. 이러한 분석과제의 도출과정이 국제비교라는 횡단면 분석이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국가별 역사적 변천과정을 비교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기업소유구조의 역사상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던 독일, 스웨덴, 일본 및 캐나다를 선택했으며, 추가로 일률적인 변화(소유분산)만 나타났던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역사적 변천과정 (1) 독일 독일의 유한주식회사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동안 소유집중, 산업 내 협력(카르텔), 그리고 급속한 규모의 확장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시절에 들어서면서 점진적 소유경영 분리의 성향이 강화되었다.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소유는 집중돼 있었지만, 점차 거대기업에서부터 전문경영인들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대주주로부터 인수받기 시작했고 1930년대에 들어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지배 현상은 지속되어져 대주주 가문과 관련 없는 인물들이 기업경영을 담당하게 됐다. 대주주 및 창업자가족들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구성원으로 역할이 변했다.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수립된 나치정부는 1937년 주주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폐지하여 주주권을 강화하는 대신 경영이사회가 더 이상 주주가치를 위한 경영판단을 할 필요는 없도록 규정해버렸다. 그 대신 경영자들이 기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규율에 의해 경영자는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함께 책임지게 됐으며, 종업원 대표는 주식회사의 감독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석하게 됐다. 한편, 은행은 경영의 감독자이자 채권자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2) 스웨덴 스웨덴은 1860년대에 기업설립의 자유와 외국과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한 이후 1870년대부터 1913년까지 유럽 최고의 생산성 증가를 기록하면서 산업화를 진행시켜 나아갔었다. 1920년대부터 스웨덴의 은행들은 주요 상장회사의 상당수준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또한 대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창업자 가족들은 사업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1920년대 초 경기불항으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했거나 혹은 소유지분이 상당수준 희석되어져 가고 있었고 때로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승계되어지고 있었다.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소유지분은 점차 증

This study reviews how historical factors affec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starting poin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e governance had been affected by institutional system in the own country. This study provides a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beginning as early as necessarily explain how that country came to its current state. Inevitably, great mercantile families, politic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teract. Despite business groups were already established earlier 20th, there was no agency problem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utside investors, because almost all affiliates of business groups were not listed that time. This policy incubated the agency problems between stockholders, but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not been seriously concerned, because the government worked as the guardia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business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