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본 연구는 독일의 복지제도 발전과정과 근로연계 복지제도 중심의 개혁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독일 복지정책의 특징과 개혁 과정 및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근로인센티브 제고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구축의 경험을 검토 -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의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은 빈곤층, 장애인 실직자 등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하여 관대한 혜택을 부여해 왔음. - 독일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원은 1889년 독일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 의해 확립된 보험 시스템 기반의 사회복지제도임. -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빈곤과 기아로 인해 독일의 사회복지제도가 급격히 확대됨.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집권한 독일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SPD)은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수립하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성향(중도좌파)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였음. ▪ 건강과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노령, 허약, 재난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는 광범위한 보험 제도를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복지가 확대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인 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었으며 서독에서는 놀랄만한 경제성장 이후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 ▶ 라인강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1970년대부터 경제에 미치는 외부충격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독일은 소비재 제조업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구조 - 독일의 산업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독일의 고용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짐. ▪ 노사협의회는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독일의 해고방지법(Protection Against Dismissal Act)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고용의 경직성이 심화 ▪ 이러한 노사관계 정책은 독일 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독일은 기업들의 낮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로의 생산 활동 이전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도 독일은 경제 기적 이후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복지 부담이 증가 - 독일의 낮은 출생률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사회보장 재원을 줄이고 은퇴자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 - 외국인 노동자와 독일의 정치망명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망명자들이 독일로 모여 들었으며 EU 국가들의 국민들도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이동하면서 독일 정부의 부담이 증가 ▶ 20세기 후반 독일사회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은 바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임.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일련의 통일 과정은 독일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서독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동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 동독주민을 동독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동ㆍ서독 경제ㆍ사회ㆍ통화 통합조약'을 통해 화폐통합이 단행 - 동독과 서독의 노동시장이 통합되면서 동독지역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이는 동독 지역 실업률의 급속한 상승을 유발 -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과거 동독지역의 경제는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독일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결국 독일 내에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을 맞이하게 됨. ▶ 2004년 말까지 독일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형태의 급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음. - 3가지 형태의 급여시스템은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 사회부조(Sozialhilfe) 등으로 구성 - 하르츠개혁 전까지, 엄밀히 말하면 하르츠개혁 IV 전까지 독일의 복지시스템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 ▪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 임금과 연계하여 무기한 지급하는 실업부조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으며 결과적으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순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였음. ▶ 2003년 이후 사회민주당/녹색당에 의해 추진된 복지개혁의 주요 목적은 독일 사회제도의 재정적 붕괴를 막기 위함이었음. -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은 정치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비록 실업급여가 부분적으로 사